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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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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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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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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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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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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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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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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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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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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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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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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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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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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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실규명 피해자 보상 기준을 처음 마련
지금의 과거사정리법은 보상 원칙만 정하고 있어서, 이 법안은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새로 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자 보상 기준과 절차 | 과거사정리법은 보상의 원칙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범위·절차는 별도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요. | 이 법에서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직접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과거사정리법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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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그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ㆍ보상이 병행되어야 하나, ‘과거사정리법’은 보상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ㆍ범위ㆍ절차 등은 별도의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위한 개별 입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심의ㆍ결정하고자 함(안 제3조).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에는 조세를 면제함(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진실규명결정 사건의 피해자 및 그 유족이 보상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보상 업무는 국가와 보상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주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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