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도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자산규모에 따라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4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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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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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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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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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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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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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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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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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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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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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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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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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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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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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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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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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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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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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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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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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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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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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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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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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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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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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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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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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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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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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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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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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차등화 추진
현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요건을 세밀하게 나누려는 방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 현행 행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질적으로 행사가 매우 어려움 |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행사 요건을 세밀하게 차등화 |
용어 설명
- 소수주주권
-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소수 주주가 회사 업무나 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회계장부 열람이나 이사 해임 청구 같은 것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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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상장회사,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가 기업 경영을 견제하고 그 소수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질적으로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매우 어려우므로,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행사요건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주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의 이사 등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주주권 행사에 상장회사의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밀히 차등화하고, 주주권 행사에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42조의6 및 제63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상 상장회사 및 그 이사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조정이 논의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상장회사 이사 등은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야 해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권 행사에 응하지 않은 이사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안 제635조).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상한은 원문 요약에 나타나지 않아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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