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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이 AI 도입·활용 사업에 금융·인력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4.02
의안번호
221804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맞춤형 AI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의 업종과 경영 형태에 맞춘 AI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는 별도 법이에요. 현행 기본법의 선언적 규정을 구체적인 지원 체계로 바꾸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인공지능 지원 규정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중소기업등 지원을 원칙적·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별도법을 제정해 데이터 활용, 맞춤형 AI 도입, 금융·인력 지원, 규제 개선, 지역 혁신허브 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 대전환(AX)
AI 기술을 産業과 경영 전반에 깊이 적용해 일하는 방식과 사업 구조를 바꾸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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