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자(死者)를 공연히 모욕한 사람도 사람을 모욕한 경우와 같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5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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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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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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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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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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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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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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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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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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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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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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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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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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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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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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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자 모욕은 현재 처벌 규정이 없어요
현행법은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처벌하지만, 세상을 떠난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자(死者) 모욕 처벌 여부 | 사자를 모욕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없음 | 사자를 모욕한 자를 사람에 대한 모욕죄와 동등하게 처벌 |
용어 설명
- 사자(死者)
-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죽은 사람도 모욕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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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및 사람과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사자(死者)를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자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영상 및 콘텐츠가 제작ㆍ유포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2월 3ㆍ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모독하는 AI 영상이 유포되어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이러한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자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사람에 대한 모욕죄와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악성게시물 등을 통해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한 모든 개인 및 법인이 적용대상이며, 특히 AI 기술을 이용한 모욕 콘텐츠 제작·유포자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자를 공연히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 및 유포 시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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