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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자(死者)를 공연히 모욕한 사람도 사람을 모욕한 경우와 같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4.02
의안번호
221805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자 모욕은 현재 처벌 규정이 없어요

    현행법은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처벌하지만, 세상을 떠난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자(死者) 모욕 처벌 여부 사자를 모욕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없음 사자를 모욕한 자를 사람에 대한 모욕죄와 동등하게 처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자(死者)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죽은 사람도 모욕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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