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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북한 특수자료를 법률로 관리하고, 취급기관이 분류·목록 제출과 인가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8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수자료 관리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국가정보원 지침으로 관리하는 북한 특수자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북한 특수자료 관리 근거 국가정보원의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해요. 법률에 관리 전반을 직접 규정해요.

용어 설명

특수자료
북한 관련 자료 중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자료를 말해요. 이 법에서 분류 기준에 따라 지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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