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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미국과 범죄 정보를 주고받을 때 중범죄자의 지문·경찰 정보를 경찰청이 관리해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협정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법체계 차이와 상호주의 문제로 지연됐던 협정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협정 이행 근거 협정 이행이 법체계 차이 및 상호주의 적용 문제 등으로 지연됨 이 법률 제정을 통해 협정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미국이 일정 조건을 갖춘 나라 국민에게 비자 없이 여행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이번 협정은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체결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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