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미국과 범죄 정보를 주고받을 때 중범죄자의 지문·경찰 정보를 경찰청이 관리해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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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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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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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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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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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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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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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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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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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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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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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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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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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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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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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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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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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정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법체계 차이와 상호주의 문제로 지연됐던 협정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정 이행 근거 | 협정 이행이 법체계 차이 및 상호주의 적용 문제 등으로 지연됨 | 이 법률 제정을 통해 협정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비자면제프로그램(VWP)
- 미국이 일정 조건을 갖춘 나라 국민에게 비자 없이 여행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이번 협정은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체결됐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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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 정부는 2008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조건으로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국회는 2008년 12월 13일에 비준 동의하였음. 해당 협정은 지문자동조회시스템 구축을 통한 범죄 정보 교환을 골자로 하나, 양국의 법체계 차이 및 상호주의 적용 문제 등으로 이행이 지연되어 왔음.
최근 한미 양국이 정보교환 범위에 합의하고, 미국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VWP 지위 유지를 위해 협정의 신속한 이행이 요구됨에 따라, 이 법률 제정을 통하여 협정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익 증진을 조화롭게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이행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의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처를 도모하는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명, 지문, 범죄경력자료 등을 ‘이행정보’로 정의하고, 한국의 경찰청장과 미국의 FBI 국장을 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담당자로 지정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라. 이행정보의 제공 범위를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자로 한정하고, 경찰청장이 관련 이행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이행정보의 실시간 정보 조회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등록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관계기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테러 계획ㆍ참여자 및 강력범죄단체 구성원 등 위험인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행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경찰청장은 수사 저해, 국가안보 위협, 제3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거나 상대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이행정보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이행정보의 처리 상황 기록ㆍ보존,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안 조치 및 목적 달성 시 정보의 즉각 파기 의무를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자. 경찰청장은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상호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국의 국가담당자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직무상 알게 된 이행정보를 유출ㆍ변조 등을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협정에 따라 이행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는 국가기관(경찰청 등)과 이행정보를 취급하는 관계자가 중심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적인 의무 주체가 되는지는 법률안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행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처리 상황을 기록·보존하고,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으며,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를 갖추고, 목적이 달성되면 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직무상 알게 된 이행정보를 유출·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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