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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단소송법안

소액 다수 피해자가 대표당사자를 통해 기업에 손해배상을 집단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집단소송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현재 증권 분야에만 있는 집단소송을 개인정보, 신용정보 등 여러 집단피해 분쟁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단소송 적용 범위 증권 분야에 한정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으로 집단적 피해를 구제해요. 개인정보, 신용정보, 증권 등 집단피해분쟁 전반으로 확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단소송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본 다수의 사람을 대표해 한 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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