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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디지털자산#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고용 형태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 대상 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 구조예요.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해 고용상 지위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무공급계약
사람이 다른 사업자를 위해 직접 일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근로계약이나 개인사업자 간 계약 등 형식과 관계없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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