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프라기본법안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받아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6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5인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 틀 마련

    국가인프라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해 안전, 회복력, 기술주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정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프라 관리 체계 시설물별·부처별 칸막이식 체계에 머물러 있어요.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인프라
국민의 안전과 생활, 나라의 경쟁력을 떠받치는 시설과 기반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정의 조항(제2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