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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에너지자립도시 입주기업이 에너지 사용 또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관리기관에 제출해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5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 등 무탄소에너지를 법률에 명시해서 전력 공급 기반을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에너지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무탄소에너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추가하는 에너지도 법률상 에너지와 같은 수준으로 한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에너지자립도시
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도시예요. 이 법에서는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점 도시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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