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를 거쳐 단체장 권한분산형이나 의회중심형 기관구성으로 바꿀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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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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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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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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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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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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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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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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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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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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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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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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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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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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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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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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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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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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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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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 구성 선택권
지방자치단체가 현행의 획일적인 기관 구성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 | 획일화된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따라 다른 기관 구성 형태 선택 가능 |
용어 설명
- 권력분립 원칙
- 나라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게 하는 원칙이에요. 이 법안은 지방에서도 단체장과 의회가 서로 견제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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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행정 환경을 비롯한 주민의 행정수요가 크게 변하였고 이는 지역별 인구규모, 재정여건, 경제규모 및 산업구조의 차이에 기인함. 이렇듯 지역 간 특성이 다양함에도 획일화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은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취약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공급하지도 못하여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을 증대시켰다는 지적이 있음.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별 주민 요구에 부합하도록 현행 기관 구성에서 다른 형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권력분립의 원칙, 민주적 정당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체장 권한분산형 기관구성(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지방공사 사장 등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며 지방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함.
나. 의회중심형 기관구성(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집행부회의를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집행위원은 행정기구의 장을, 집행위원이 아닌 지방의회의원은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을 두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견제ㆍ균형을 이루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 절차(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변경하도록 하고, 주민투표의 형식은 「지방자치법」과 이 법에서 정한 기관구성 형태 중 선호하는 기관구성 형태를 묻는 방식으로 하며, 기관구성 형태 변경이 적용된 날부터 4년 간은 기관구성 형태 변경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거나 협력하는 민간 기업은 기관 구성 변화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구성 형태를 바꿀 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단체장의 인사나 감사위원회 등 새 기관 운영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의회중심형으로 바뀌면 집행부회의와 겸직 관련 규정도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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