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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를 거쳐 단체장 권한분산형이나 의회중심형 기관구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 구성 선택권

    지방자치단체가 현행의 획일적인 기관 구성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 획일화된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따라 다른 기관 구성 형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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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권력분립 원칙
나라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게 하는 원칙이에요. 이 법안은 지방에서도 단체장과 의회가 서로 견제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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