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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토지초과이득세법안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서 생긴 초과이득에 3년마다 세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4.08
의안번호
221817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추진

    1998년에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해서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1998년 경제 사정 변동을 이유로 폐지되어 현재 과세하지 않아요.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다시 과세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휴토지
건물이 없거나 쓰지 않고 놀리고 있는 토지를 말해요. 이 법에서 과세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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