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안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서 생긴 초과이득에 3년마다 세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7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4.082026.04.08
-
위원회 심사04.092026.04.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추진
1998년에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해서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 1998년 경제 사정 변동을 이유로 폐지되어 현재 과세하지 않아요. |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다시 과세해요. |
용어 설명
- 유휴토지
- 건물이 없거나 쓰지 않고 놀리고 있는 토지를 말해요. 이 법에서 과세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2024년 토지소유 현황」에 따르면 상위 1% 세대가 전국 토지 가액의 27%를, 상위 10%는 67.1%를 차지하고 있고, 토지 소유 지니계수는 가액 기준 0.803, 면적 기준 0.914로 나타남. 극심한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집값 상승과 불로소득 확대로 이어져 사회적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지 가치 상승은 개인의 노력이나 투자보다는 공공정책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만 그에 따른 초과이익은 토지 소유자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이를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에 우리 헌법의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가 1998년 경제 사정 변동을 이유로 폐지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를 그동안의 관련 법률을 반영하여 재도입하여, 유휴토지에 대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초과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토지의 생산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휴토지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를 조세로 환수하여 조세부담의 형평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과세기간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6조).
다. 임대용 토지 중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부속토지 기준 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인 및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의 범위를 정함(안 제8조, 제9조).
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8조제1항제14호).
마. 유휴토지등을 정하기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을 이용해 산정하고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충실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6항).
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다음 과세기간에 하락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 과세표준 계산 시 직전기 지가하락분을 이월하여 공제함으로써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로 재산 원본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제도를 도입함(안 제12조).
아.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는 30%, 3천만원 초과는 50%를 적용함(안 제13조).
자.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해 예정과세된 금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을 포함하는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하고 만약 예정과세된 토지가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예정과세액 전액을 환급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차.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여 줌(안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 및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건축물이 없거나 건축물부속토지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이 되며, 일부 소규모 및 특정 용도 토지는 제외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유휴토지 소유자는 3년 과세기간 단위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개별공시지가 등을 이용한 정확한 과세표준 신고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