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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임기를 1년을 넘게 정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6.04.08
의안번호
221817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 1년 상한 신설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542조의15로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함(제383조제2항, 이사 일반에 적용)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제542조의1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중투표제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선임할 이사 수를 곱한 만큼의 표를 한 명의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예요. 소수 주주도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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