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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화장품 기업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8
의안번호
22181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지식재산#ESG

대표발의자

총 16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화장품산업 종합지원법 제정 추진

    현행 화장품법은 안전성과 품질관리 중심이라,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까지 아우르는 별도 법을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장품 관련 법률의 규율 범위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산업 진흥, 기술개발, 수출 확대, ESG 경영 등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지원법을 제정하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상호인정
한 나라에서 제출한 시험이나 인증 자료를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같은 자료를 여러 번 내지 않아도 돼서 해외 인증 부담을 줄여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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