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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자조금단체가 농산물 수급조절을 맡고 거출금 납부 의무와 회계 규정이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04.09
의안번호
22182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산자조금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요

    현행 농수산자조금법에 있던 농산자조금 조항을 떼어내 새 법률로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체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안에서 농산자조금을 함께 규정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산자조금
자조금단체가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위해 조성하고 운용하는 자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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