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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자조금 조항은 별도 법으로 분리되고, 이 법은 수산자조금만 다뤄요

제안일
2026.04.09
의안번호
22182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률 이름과 적용 범위가 수산 중심으로 바뀌어요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수산자조금에 관한 규정으로 다시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명칭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조금
농수산업자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 만든 기금이에요. 정부가 농가 납부액에 맞춰 국고를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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