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자조금 조항은 별도 법으로 분리되고, 이 법은 수산자조금만 다뤄요
- 제안일
- 2026.04.09
- 의안번호
- 22182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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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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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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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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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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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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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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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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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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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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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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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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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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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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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이름과 적용 범위가 수산 중심으로 바뀌어요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수산자조금에 관한 규정으로 다시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명칭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용어 설명
- 자조금
- 농수산업자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 만든 기금이에요. 정부가 농가 납부액에 맞춰 국고를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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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가의 자조금 납부에 대하여 국고 매칭을 지원하고, 자조금단체는 해당 재원으로 수급관리ㆍ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수급조절보다는 소비촉진ㆍ홍보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고, 자조금단체는 인력 및 자본력의 부족으로 수급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점에 따라서 수급조절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법적 정당성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을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수산자조금에 관한 규정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2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목적상 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수산자조금 조성·운용에 관계되는 주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법안 본문과 확정된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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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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