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단소송법안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 피해를 여러 피해자가 한 번의 소송으로 함께 구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9
의안번호
22182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집단소송 적용 분야의 전면 확대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있는 집단소송을 일반 손해배상 분야로 넓혀요. 집단적 피해를 여러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단소송 적용 분야 증권 분야에만 도입되어 있어요. 증권 분야 외에 일반 손해배상 분야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단소송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내면, 같은 피해를 입은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