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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빈 건축물 소유자는 안전조치·철거 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4.09
의안번호
22182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빈 건축물 관리 법령을 하나로 통합해요

    지금은 여러 법령에 나뉘어 있는 빈 건축물 관리 기준을 하나의 법으로 모으려는 내용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역할과 책임도 함께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빈 건축물 관리 법령 체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나뉘어 있음 기존 빈 건축물 관련 법령을 통합한 단일 법률로 관리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빈 건축물
사람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건축물을 말해요. 방치되면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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