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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09
의안번호
22182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용검사 전 모든 세대 바닥충격음 측정 의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해서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측정 주택법에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규정이 있어요.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고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바닥충격음
위층에서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소리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 소리를 측정해서 기준과 비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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