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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상자산기본법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해야 하고 이용자 예치금 보호와 보험 가입 등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6.04.09
의안번호
22182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본법 신설로 가상자산 업자 체계 마련

    지금까지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자산보호, 불공정거래 규제에 머물던 가상자산 제도를 업자 체계까지 넓히는 기본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신고제가 시행 중이며, 주로 자금세탁방지 목적이에요. 기본법안 제6조에 가상자산사업자의 기본적인 진입규제인 신고의무를 두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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