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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9호)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 발령일
- 2026.10.26
- 시행일
- 2026.11.01시행 중
#지식재산
진행상황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9호-
예고
-
예고마감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0.262026.10.26
핵심 요약
-
01
국제출원수수료 금액 및 납부요령 일부 개정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과 납부방법 일부가 바뀌었어요. 개정된 내용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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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지식재산처 소관 고시 일부개정 — 발령 2026.10.26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9호), 시행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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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원문 보기
지식재산처 소관 고시 일부개정 — 발령 2026.10.26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9호), 시행 2026.11.01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1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적용대상 (일반)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국제출원을 하는 출원인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출원 계획과 출원인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제출원을 하실 때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된 수수료 금액과 납부요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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