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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정비효과성 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99호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서 유형
지침
행정예고일
2026.10.2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6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10.26
  2. 예고마감
    11.16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정비효과성 관리 계획서 신설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 정비의 효과를 확인하는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운영기술지침서에 '정비효과성 관리 계획서'를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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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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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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