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정비효과성 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99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6.10.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6
진행상황
-
예고10.262026.10.26
-
예고마감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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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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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정비효과성 관리 계획서 신설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 정비의 효과를 확인하는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운영기술지침서에 '정비효과성 관리 계획서'를 포함하게 돼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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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에 대한 정비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하여야 할 계획서 및 지침서에 ‘정비효과성 관리 계획서’를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광화문KT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3154)
- 전자우편 : kimjh1119@korea.kr
- 팩스 : 02-6273-781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전화 02-397-7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이며, 운영기술지침서를 작성·관리하는 원자력시설 운영 기관이 해당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운영기술지침서에 정비효과성 관리 계획서를 포함해 정비 효과성을 확인하는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의무 수준과 제출 시기는 고시안 확정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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