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사업자가 자체 점검으로 문제를 먼저 고치면 검사지적사항표를 받지 않아요
- 공고번호
- 제2026-98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6
진행상황
-
예고10.262026.10.26
-
예고마감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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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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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해체 단계 검사 결과표 발급 근거 마련
발전용원자로 등 관계시설의 해체상황 확인·점검과 해체완료 검사 때 검사지적사항표와 권고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체 단계 검사 시 검사지적사항표·권고사항표 발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체상황 확인·점검 및 해체완료 검사 시 검사지적사항표와 권고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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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에 대한 해체상황 확인ㆍ점검 및 해체완료 검사 시 검사지적사항표, 권고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자체 점검능력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자체 점검ㆍ평가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조치할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사업자가 조치한 문제에 대한 이력관리를 위해 자율조치 확인기록표를 작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광화문KT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3154)
- 전자우편 : kimjh1119@korea.kr
- 팩스 : 02-6273-781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전화 02-397-7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시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해체 및 검사 관련 사업자와 검사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고시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자체 점검·평가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조치 이력을 자율조치 확인기록표로 기록·관리하는 방식이 도입될 수 있어요. 검사기관은 검사지적사항표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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