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사업자가 자체 점검으로 문제를 먼저 고치면 검사지적사항표를 받지 않아요

공고번호
제2026-98호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10.2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6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10.26
  2. 예고마감
    11.16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해체 단계 검사 결과표 발급 근거 마련

    발전용원자로 등 관계시설의 해체상황 확인·점검과 해체완료 검사 때 검사지적사항표와 권고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체 단계 검사 시 검사지적사항표·권고사항표 발급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체상황 확인·점검 및 해체완료 검사 시 검사지적사항표와 권고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검사지적사항표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적어 사업자에게 알려주는 문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