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원자로 운영자는 정기검사를 기본검사와 심층검사로 나눠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97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6
진행상황
-
예고10.262026.10.26
-
예고마감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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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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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발전용원자로 정기검사의 운전 중 실시 가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발전용원자로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받을 수 있게 돼요. 개정 시행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용어 설명
- 정기검사
- 원자로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검사예요. 이번 개정으로 운전 중에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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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발전용원자로의 정기검사가 운전중에도 가능해짐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ㆍ방법 등을 보완하여 제도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 총리령 제1953호(’24.4.25. 개정, ’27.1.1. 시행예정)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 기간 등을 변경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9조 및 제127조제1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서식을 마련 (안 제2조부터 제5조, 별표 1ㆍ2, 별지 제1호ㆍ제2호)
나. 안전상 중요하거나 종합 점검이 필요한 계통에 대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3조제2항제4호)
다. 정기검사 체계를 기본검사와 심층검사로 구분 (안 제3조제3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광화문KT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3154)
- 전자우편 : kimjh1119@korea.kr
- 팩스 : 02-6273-781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전화 02-397-7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발전용원자로 등 원자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시설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기검사를 받는 사업자는 개정된 검사 대상·방법과 기본검사·심층검사 구분에 맞춰 검사에 대응해야 해요. 관련 서식 제출 방식도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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