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전 교통안전교육을 일반택시 단축 교육으로 대체해 이수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329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6
진행상황
-
예고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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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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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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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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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개인택시 면허 양수 교육 재이수 부담 완화
일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1년 안에 면허를 양수하지 못하면 같은 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어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택시 면허 양수 교육 재이수 방식 |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면허를 양수하지 못하면 동일한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 | 일반택시 운송사업 운수종사자에게 적용하는 단축 교통안전 교육과정으로 대체하여 이수 |
용어 설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 개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승객을 태워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사업이에요. 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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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해 일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면허를 양수하지 못한 경우 동일한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일반택시 운송사업 운수종사자에게 적용하는 단축 교통안전 교육과정으로 대체하여 이수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교통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검토의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ㅇ 전화 : 044-201-4755 / 팩스 : 044-201-5581
ㅇ 이메일 : kje417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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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를 준비하며 일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 중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면허를 양수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대상자는 1년 이내 양수에 실패할 경우 동일 교육을 다시 받는 대신 단축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이 가능해져요. 현재 행정예고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확정 전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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