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정비효과성 관리 및 정비로 인한 위험도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정비 효과성 관리 설비를 정하고 정비로 인한 위험도를 평가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01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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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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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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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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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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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정비효과성 관리 의무 신설
사업자가 정비효과성 관리대상 설비를 고르고, 설비별 성능기준을 정해 성능과 상태를 감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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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에 대한 정비의 효과성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정비로 인해 원자로시설 안전성에 미칠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 관리방안을 수립·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사업자)가 정비효과성 관리대상 설비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성능기준을 설정하며, 그 기준에 근거하여 설비의 성능ㆍ상태를 감시하도록 규정 (안 제4조부터 제6조)
나. 사업자가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포함된 설비 등을 정비하기 이전에 정비로 인해 원자로시설 안전성에 미칠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 관리방안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 (안 제7조)
다. 사업자는 정비효과성 관리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안 제8조)
라. 사업자가 관리설비 선정 및 감시, 주기적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 (안 제10조)
마. 사업자가 정비효과성 관리 계획서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안 제11조)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광화문KT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3154)
- 전자우편 : kimjh1119@korea.kr
- 팩스 : 02-6273-7810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전화 02-397-7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고시안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자로시설의 정비 효과성 관리와 정비에 따른 위험도 평가가 적용 범위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해당 설비와 운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정비효과성 관리대상 설비의 선정, 성능기준 설정과 감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포함 설비의 정비 전 위험도 평가 및 관리방안 이행, 관리 계획서 제출, 전문가위원회 운영, 매 2년 주기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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