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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 정비 효과를 확인하는 관리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00호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10.2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6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10.26
  2. 예고마감
    11.16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원자로 정비 효과성 관리계획 신설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 정비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자로시설 정비 관리계획 수립·이행 및 안전조치 포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 정비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안전조치에 포함함

용어 설명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발전용 원자로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가리켜요. 이번 개정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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