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온라인 광고에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면 시정명령을 받아요
- 발표일
- 2026.10.26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신설
그동안 부처 내부에서 정하던 친환경농업 정책을 농업인,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게 돼요.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25명 이내로 구성돼요.
용어 설명
- 공포
-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보 등에 공식적으로 알려서 효력을 갖게 하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안은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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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 친환경 인증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수 있어요. 중앙 및 지방정부 집단급식소 운영기관도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 광고에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지 않아야 해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중지, 정정, 삭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집단급식소 운영기관은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으로서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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