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을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지켜야 하며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
- 발표일
- 2026.10.26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농어촌민박 진입 요건 완화
사전 거주와 주택 소유 요건이 폐지돼요. 주택 규모 기준은 지자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부령으로 정한 객실 수 상한은 지켜야 해요.
용어 설명
- 부령
- 장관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농어촌민박의 객실 수 상한처럼 구체적인 기준이 여기에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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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 및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빈집재생민박의 경우 법인·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등록 요건을 유지하고, 숙박요금을 신고한 뒤 그 요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객의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온라인 예약·홍보 시 농어촌민박 표시를 해야 합니다. 빈집재생민박사업자는 관리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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