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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재발 막고, 동물보호망 확충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

동물생산업 허가가 5년마다 갱신돼요, 기존 영구 허가 제도가 바뀌어요

발표일
2026.10.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핵심 요약

  1. 01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피학대동물의 보호기간도 판결 확정 시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육금지명령
법원이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내리는 명령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최대 5년까지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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