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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국산 방제약제 개발길 열려, 「식물방역법」 개정 법률 공포
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받아 시험·연구하고 방제약제 제조에 쓸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10.26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핵심 요약
-
01
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 근거 마련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공포
- 법률이 만들어져 국민에게 정식으로 알려지는 절차예요. 공포된 날부터 법을 적용할 준비가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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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이용 시 농식품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허가를 받아 이용하더라도 병해충의 유출·반출을 해서는 안 되며, 이용을 종료하면 병해충을 폐기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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