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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사의 부당광고 제재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는 인허가 미승인 사실을 알리고 허위 마감임박 광고를 하면 안 돼요

발표일
2026.10.26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유형
보도자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1. 01

    관할청 인·허가 미승인 사실 누락 광고 제재

    4개 시행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해서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민간임대아파트
민간 사업자가 건설해서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하게 하는 아파트예요.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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