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동 분류
4개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사의 부당광고 제재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는 인허가 미승인 사실을 알리고 허위 마감임박 광고를 하면 안 돼요
- 발표일
- 2026.10.26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관할청 인·허가 미승인 사실 누락 광고 제재
4개 시행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해서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됐어요.
용어 설명
- 민간임대아파트
- 민간 사업자가 건설해서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하게 하는 아파트예요.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아파트 등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원(예비 임차인)을 모집하고 광고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회원 모집 광고에서 관할청 인·허가 취득 여부 등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모집률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긴박감을 조성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하며, 법 개정 후에는 승인 전 회원 모집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