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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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업인·전문가·소비자가 친환경농업 정책 결정에 참여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하면 시정명령을 받아요
- 발표일
- 2026.10.26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신설
농업인,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친환경농업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했어요.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돼요.
용어 설명
- 공포
-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대통령이 서명해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예요. 공포된 날부터 법을 적용할 준비가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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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친환경농어업 관련 농업인과 친환경 인증 대상 생산자, 인증제품을 온라인으로 광고하는 사업자, 중앙·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원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계 기관의 시정명령(광고 중지·정정·삭제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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