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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진입 요건 완화…요금 신고·준수 의무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그 요금을 지켜야 해요
- 발표일
- 2026.10.26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농어촌민박 진입 요건 완화
사전거주 요건과 주택소유 요건이 폐지돼요. 주택 규모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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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빈집재생민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법인·단체 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신고한 요금을 지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제 전환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온라인 예약·홍보 시 농어촌민박 표시를 해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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