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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가 신설돼 진흥종합계획 등을 심의해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7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 신설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조의2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산업디자인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원회가 이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심의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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