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가 신설돼 진흥종합계획 등을 심의해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7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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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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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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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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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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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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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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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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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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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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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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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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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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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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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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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 신설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조의2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 산업디자인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원회가 이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심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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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통상부가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디자인 관련 콘텐츠의 개발, 창업기업의 지원 등 세부 정책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거나 협력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이나 관련 제도의 도입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디자인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내용은 주로 산업통상부 등 정부 부처의 산업디자인 진흥 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것이에요. 산업디자인 관련 기업이나 기관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는 원문 요약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원회 설치와 심의 기능 중심의 개정안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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