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여행길 기본법안
국가가 대표성 있는 걷기여행길을 지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통합 관리해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9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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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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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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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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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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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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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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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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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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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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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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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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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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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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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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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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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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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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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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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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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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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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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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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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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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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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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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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걷기여행길에 대한 국가 기본 방향 마련
걷기여행길의 조성, 관리, 이용 활성화에 관한 국가적 기본 방향을 법으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걷기여행길 기본계획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
용어 설명
- 걷기여행길
- 사람이 걸으며 자연, 역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을 말해요. 여가와 건강, 관광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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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걷기여행길은 단순한 여가ㆍ관광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속 운동공간, 자연환경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교통로, 역사ㆍ문화유산의 보존과 체험을 위한 교육 공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문화ㆍ관광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자 걷기여행길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어 정책 중복과 갈등, 관리 책임의 불분명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부재로 인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걷기여행길의 조성ㆍ관리ㆍ이용 활성화에 관한 국가적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 방안, 안전과 환경 보전, 이용 활성화, 민간단체 지원, 국가 차원의 정책 조정 및 통합적 집행, 재정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 자연ㆍ역사ㆍ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걷기여행길의 조성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 사항과 통합적 운영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여행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 자연ㆍ역사ㆍ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지역 경제 및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걷기여행길 조성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다. 국가는 걷기여행길의 대표성, 거리,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걷기여행길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걷기여행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마. 걷기여행길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를 둠(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걷기여행길 조성·관리·운영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정책협의체를 통해 관련 부처 간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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