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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걷기여행길 기본법안

국가가 대표성 있는 걷기여행길을 지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통합 관리해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9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5.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걷기여행길에 대한 국가 기본 방향 마련

    걷기여행길의 조성, 관리, 이용 활성화에 관한 국가적 기본 방향을 법으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걷기여행길 기본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걷기여행길
사람이 걸으며 자연, 역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을 말해요. 여가와 건강, 관광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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