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한 내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사정토지는 국가에 귀속돼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미등기 사정토지 규모와 문제 제기

    전국에 약 63만 필지(약 544㎢)의 미등기 사정토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요. 관리 주체가 없어 쓰레기 투기나 악취 같은 생활환경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등기 토지의 관리 주체 관리 주체가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국가가 관리하거나 국가에 귀속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정토지
토지의 소유자를 정하는 사정 절차를 거쳤지만 아직 등기되지 않은 토지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토지의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