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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전시문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시문화산업을 독립된 법으로 규정해요

    지금까지 전시문화산업은 관련 법령이 없어 발전이 정체되어 있었어요. 이 법은 전시문화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시문화산업의 법적 근거 관련 법령이 없어요. 전시문화산업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진흥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시문화산업
전시를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채우고, 창의력을 바탕으로 가치를 만드는 문화산업을 말해요. 전시 기획, 연출, 제작 등이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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