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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국공립 중·고 행정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 별도 채용을 거쳐 공무원으로 전환돼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행정실 호봉제 직원의 공무원 전환

    국공립 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게 이 법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급 및 신분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함 서류 및 면접시험 등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호봉제
근무 기간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면서 보수가 정해지는 급여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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