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국공립 중·고 행정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 별도 채용을 거쳐 공무원으로 전환돼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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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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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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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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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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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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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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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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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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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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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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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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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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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실 호봉제 직원의 공무원 전환
국공립 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게 이 법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급 및 신분 |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함 | 서류 및 면접시험 등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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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한 근로를 제공하고 일반회계가 아닌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직원으로서 학교에서 행정실장 등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며 학교의 행정ㆍ회계ㆍ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공립 중ㆍ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8급 또는 9급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되어 있어 급여 및 승진에서 공무원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이에 국공립 중ㆍ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함으로써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학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공립 중ㆍ고등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서류 및 면접시험 등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함(안 제5조).
라.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근무경력을 승진 및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공립 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개별 직원의 전환 대상 여부는 최종 법안 내용과 시행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 조치를 마련·추진해야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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