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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경남과 부산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합쳐지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로 조정돼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28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두 광역자치단체를 하나로 통합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행정 구역이 이원화되어 생긴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자치단체 구성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있어요. 두 곳을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 하나로 통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 조사
큰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필요성을 미리 따져보는 절차예요. 이 법안에서는 일부 초광역 사업에 대해 이 절차를 면제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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