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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

기업이 해외 전략광물 개발에 나서면 비용 보조·융자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5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략광물 별도 개별법 제정

    지금은 전략광물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어요. 이 법안은 비축과 해외개발 지원을 한 법에서 다루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략광물 비축 기준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관계 법률은 비축목표, 비축일수, 방출기준 등 비축에 관한 사항을 특정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비축목표를 포함한 비축계획 수립과 방출 기준을 이 법에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략광물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처럼 국가의 경제·산업·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광물을 말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고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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