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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노후설비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승인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5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종합 법 제정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종합계획, 사고 대응, 주민 지원을 한꺼번에 정하는 특별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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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후산업단지
조성된 지 오래되어 기반시설이 낡고 유해위험시설이 많이 모인 산업단지예요. 이 법안에서는 착공 후 20년이 지난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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