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노후설비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승인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5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4.152026.04.15
-
위원회 심사04.162026.04.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종합 법 제정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종합계획, 사고 대응, 주민 지원을 한꺼번에 정하는 특별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
용어 설명
- 노후산업단지
- 조성된 지 오래되어 기반시설이 낡고 유해위험시설이 많이 모인 산업단지예요. 이 법안에서는 착공 후 20년이 지난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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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나,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유해위험시설 밀집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2025년 기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는 526개로 전체 산업단지 1,312개의 약 40퍼센트에 이르며, 2020년 이후 발생한 중대사고 137건 중 132건이 노후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함.
특히 노후산업단지에서는 화재, 폭발, 가스 누출, 화학물질 유출 등 중대사고가 빈발하여 종사자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주변지역도 조성이 오래되어 병원과 문화시설의 부족 등 노후화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노후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전관리체계 강화, 사고 대응 및 복구, 주변지역 주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노후산업단지 종사자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종사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이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관리권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1년에 1회 이상 안전시설을 정기점검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2조).
마. 입주기업체는 사업장 내 노후설비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8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관리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산업단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관리권자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등의 사유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관리권자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등의 사유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내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8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후산업단지(착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입주기업체, 그리고 해당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법률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리권자는 연차별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안전시설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해야 해요. 입주기업체는 노후설비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안에는 관리권자의 안전조치명령 불이행 등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안 제20조), 10년 이내 징역(안 제25조)이 제안되어 있어요. 다만 현재는 제안 단계이며, 원문에 '10년 이내의 징역'으로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형량 표현은 법률안 원문으로 재확인이 필요해요. 또한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이 수정되거나 부결되면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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