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동 분류
비상 상황에도 항만이 멈추지 않도록 「제5차 항만운영협약」 체결 추진한다
항만서비스업체 77곳이 비상 시 항만 운영을 맡도록 3년 단위 협약을 맺어요
- 발표일
- 2026.10.25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협약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요
기존 1~2년이던 항만운영협약 기간이 3년으로 연장돼요.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협약을 맺어요.
용어 설명
- 항만운영협약
- 비상 상황에서도 항만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정부와 항만서비스업체가 미리 맺는 협약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적용대상 (일반)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따라 예선업, 항만하역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5개 주요 항만서비스 업종의 업체가 협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대상 여부는 해양수산부 공고나 협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비상 상황에서 선박의 입·출항과 화물 운송 등 항만 기능 유지에 협력하는 역할이 기대됩니다. 세부 의무 내용은 협약서와 관련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