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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한 일반지주회사에 과징금 3,100만 원이 부과돼요
- 발표일
- 2026.10.25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ESG
핵심 요약
-
01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 위반 적발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하는 ㈜스파크랩파트너스 주식 6.67%를 약 1년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이 행위가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으로 판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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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및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지주회사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법령상 일반적 적용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돼요. 지주회사 요건(자산총액, 지주비율 등)과 행위제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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