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농산물을 다량 배출하는 생산·판매 기업은 농산부산물을 분리 배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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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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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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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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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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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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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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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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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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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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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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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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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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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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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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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산부산물 재활용의 법적 기반 마련
지금은 농산부산물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야만 재활용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농산부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산부산물 재활용 근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어요. | 농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법률에 따라 재활용 기반을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순환자원
- 버려지는 물질을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해요. 이 인정을 받아야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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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하는 왕겨, 쌀겨, 볏짚, 옥수수대 등의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지난해 겨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재활용이 쉬워졌으나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줄기를 비롯한 나머지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있고, 농산부산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재활용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농산부산물은 유기성 자원으로 사료나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에너지화하여 연료로 활용하기도 하므로 다른 폐기물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최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농산부산물에 대하여도 재활용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봄(안 제5조).
다. 농산물을 재배ㆍ수확ㆍ가공ㆍ판매하는 자 중에서 농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농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라. 농산부산물 처리업(농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농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9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산물을 재배·수확·가공·판매하는 자 중 농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농산부산물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다량 배출자는 농산부산물을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고,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법안 기준으로 구체적인 배출 기준과 허가 요건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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