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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농산물을 다량 배출하는 생산·판매 기업은 농산부산물을 분리 배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산부산물 재활용의 법적 기반 마련

    지금은 농산부산물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야만 재활용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농산부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산부산물 재활용 근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어요. 농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법률에 따라 재활용 기반을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순환자원
버려지는 물질을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해요. 이 인정을 받아야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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