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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전 5개 공기업이 정부 전액 출자의 한국발전공사로 통합되고 기존 권리·의무를 승계해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발전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공사 설립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발전공사를 세우고, 현재 5개로 나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전공기업 체제 발전부문이 5개 공기업으로 분할되어 있어요. 발전5개사를 통합한 공공 소유의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좌초기업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 같은 기존 설비가 더 이상 쓰이지 못해 경제적 가치를 잃게 되는 상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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