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학교가 매년 민주시민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하며 특정 견해 강압 주입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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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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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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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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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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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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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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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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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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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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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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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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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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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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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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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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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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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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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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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법적 기반이 없어요. 이 법안은 이를 법률로 정해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기반 |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법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제안이유) | 이 법에 따라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적, 지원, 추진 체계를 법률로 정함 |
용어 설명
- 민주공화국
- 국민이 주인이 되어 나라를 운영하는 국가 형태예요. 대한민국헌법이 이를 기본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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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대한민국헌법」에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사회적 갈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나, 현재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율적이고 중립적인 토의ㆍ토론 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수ㆍ학습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헌법적 가치 존중 및 토의ㆍ토론 진흥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특정 견해의 강압적 주입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실시되도록 함(안 제5조).
라.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자유와 책임,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 등의 내용을 포함함(안 제6조).
마.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연도별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안 제11조).
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 및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함(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원,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반영하고 매년 계획·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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