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방연구원장·감사가 궐위되면 후임자가 3년 임기를 새로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4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7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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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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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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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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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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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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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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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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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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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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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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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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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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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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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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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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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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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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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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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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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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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장·감사 궐위 시 임기 규정 변경
원장이나 감사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맡는 대신 3년 임기를 새로 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장 및 감사의 궐위 시 임기 |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 |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고, 원장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새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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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능한 안보·국방 정책 전문가 유치에 제약이 발생하고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인한 기관 운영 및 안보 정책 연구의 지속성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궐위 시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원장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새로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방 정책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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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황명선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황명선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한국국방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 직위의 임기와 선임에 관한 사항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관 측면에서는 원장과 감사 궐위 시 임기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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