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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특수법인 한국한식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립돼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5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한식 전문 국립 통합대학 신설 추진

    한식과 한식문화를 연구하고 전문인력을 키우는 한국한식대학교를 세우려는 법안이에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라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식 교육·연구 체계 대학 학과 단위 교육이나 민간 교육기관 중심의 한식 교육 한식대학교를 통한 체계적인 연구·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법인
법률에 따로 근거를 두고 세워지는 법인이에요. 일반 회사나 비영리 단체와 달리 특정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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