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정책 자동 분류

탄소중립 영향 선제 지원…'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마련

지자체가 신청하면 탄소중립 영향 지역이 정의로운전환 특구로 지정돼요

발표일
2026.10.23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문서 유형
정책뉴스
#에너지·자원#ESG

핵심 요약

  1. 01

    특구 지정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진행

    고용노동부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누구나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탄소중립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침체가 생기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