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동 분류
탄소중립 영향 선제 지원…'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마련
지자체가 신청하면 탄소중립 영향 지역이 정의로운전환 특구로 지정돼요
- 발표일
- 2026.10.23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에너지·자원#ESG
핵심 요약
-
01
특구 지정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진행
고용노동부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누구나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 탄소중립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침체가 생기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 이행으로 고용·산업·경제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시·도 및 시·군·구가 주된 신청 대상입니다. 해당 지역의 노사, 지역 주민, 협력업체 노사가 전환계획 수립과 의견 수렴의 참여 주체가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이상 공고한 뒤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정 후에는 지원대책에 대한 실행계획을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